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5895

【사건명】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이하생략 3. 원고3 (생략)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이하생략 4. 원고4 (생략)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221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9. 06 【판결선고】 2011. 11. 0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4.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5895 (2011누1589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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