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1466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종로구 팔판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325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9. 21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2.자로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2009. 1. 20.자로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12, 13째 줄 '2008. 7. 23.'을 '2008. 7.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1466 (2011누1146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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