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899

【사건명】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삼척시 노곡면 둔달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07 【판결선고】 2011.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삼척시에 있는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하는 광부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경부터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어 검사한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9.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관리구분판정(정상)을 통지하고, 같은 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1. 3. 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행시 호흡곤란이 있으며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0. 12. 10.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근로자의 요양 대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口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 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傷)
의증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 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1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의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 판정기준

구분	장해정도
고도장해(F₃)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자
중증도장해(F₂)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외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자
경도장해(F₁)	환기 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자
경미장해(F½)	환기 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자

비고: 1.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는 환기예비율·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899 (2011구합899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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