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05

【사건명】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제주시 화북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1. 22 【판결선고】 2014. 0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2. 9. 11.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건설용기계 조립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9. 12. 18:00경 ○○○○○○ 신축공사현장에서 H-Bim 조립 공사 작업을 하다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하부골절(족관절면 포함), 좌측 후족부 좌상, 우측 외이 열상, 좌·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제1형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주요 우울장애 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0. 12. 22. 피고에게 상병보상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그 심의결과 원고가 좌 족관절 고정술 시행상태(제8급 제7호), 국부에 심한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제12급 제15호),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제9급 제15호)에 해당하여 폐질등급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3. 7.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폐질등급을 조정하면 제7급이 되어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인 폐질등급 제1 내지 3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현재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노무에 종사할 수도 없으므로 위 부상에 따른 폐질의 정도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의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3급 제6호[제3급 제3호와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 폐질 진단서 ○ 상병명 :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좌, 우측) ○ 요양기간 : 2008. 5. 15.부터 2010. 12. 9. 까지 ○ 상병상태 :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후 발생한 양 족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하요부 등으로 통증이 번지며, 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 및 이영양성 변화 등이 생겨 본과로 의뢰된 환자이다. 2009. 3.경 척수자극기 영구이식술을 시행하고 2010년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현재도 증상이 계속 진행되고 호전이 없는 상태로 상기 통증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약 및 침습적 통증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010. 9. 9.자 보장구 처방전 : 현재 지체, 정신장에 복합장애 2급으로 우측 거골하관절 유합상태 및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정상적 보행이 불가하고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011. 4. 28.자 소견서 .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반복적인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케타민 주사치료 등의 각종 신경차단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조절이 거의 안되고 하루에도 수차례 진통제를 주사해야 통증이 견딜만한 정도로 조절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치료 진행 과정이나 원고의 상태로 볼 때 외래 통원치료로는 치료 및 통증조절이 어렵고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학교병원 - 2010. 12. 20.자 폐질 진단서 ○ 상병병 : 주요 우울장애 ○ 요양기간 : 2009. 6. 30.부터 2010. 12. 20.까지 ○ 상병상태 :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후 지속적인 자살 사고, 우울감, 의욕저하, 불면, 불안증상으로 본원에서 외래 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 치료에도 불면증상으로 호전 이외에는 큰 효과가 없는 상태이다. 현재 환자의 조절되지 않는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 지속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서 치료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불특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011. 5. 13.자 소견서 : 응급실에서의 통증치료에도 통증 조절이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2012. 1. 7.자 폐질 진단서 ○ 상병명 :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절염 ○ 요양기간 : 2009. 6. 30.부터 2013. 1. 7.까지 ○ 상병상태 :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후 양쪽 족관절 부위의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이질통, 통각과민, 자발통 증상이 생겨 2009. 3. 타병원에서 척수 자극기 시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수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통증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013. 9. 보자 소견서 ○ 임상적 병명 :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원고는 상병명으로 진단받고 타 병원에서 척수 자극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의 제한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된다. - 2013. 11. 26.자 사실조회 결과 ○ 원고가 본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외래 내원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원고와의 상담과 진찰에 따른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원고의 상태로 보아 스스로 "음식을 먹는 행위" 이외에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 원고는 하지의 통각 과민, 감각 이상, 이상 통각 등 감각이상이 심하며, 통증 발작시 상지의 사용에도 제한이 올 수 있어 극심한 통증에 의한 운동영역의 제한을 일으킬 수 있다. ○ 원고는 어깨, 허리 및 양측 하지의 극심한 통증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케타민치료 등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원고는 극심한 통증으로 1주 수회 응급실을 방문하는 상태이고, 현재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치료가 중단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극심한 통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는 병행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다) ○○정형외과의원 소견서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양측하지)으로 현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통증이 심하여 지속적인 진통제 주사 치료로서 통증 조절 중인 관계로 외래 치료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폐질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라) ○○정형외과의원 소견서 - 원고는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양측 발목 및 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양측하지, 족부)으로 현재 양측하지에 통증과민, 이영양성변화, 족관절 운동제한이 심하고, 체중부하할 수 없는 상태이며, 통증조절이 거의 안되어 외래 통원치료는 힘들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관련 사건1)의 신체감정의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 양쪽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무릎 아래 부위의 뼈를 깎는 듯한 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 운동범위 제한 증상이 있으며, 이영양화 변화가 관찰되고 근육의 위축성 변화가 있어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한다. -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함에 있어 탁월한 치료 약물이나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병인의 개호가 영구적으로 필요하다. -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 현 증상 : 양측 발끝부터 엉덩이, 허리, 등, 목까지 칼로 뼈를 깎는 듯한 통증 - 진단명 :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원고는 폐질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3대 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관절 운동시 통증이 심하여 수면진정제 및 아편유사제를 정맥 내 주입하면서 원고의 의식이 소실된 후 검사 진행, 극심한 통증에 의한 운동영역 제한은 주관적 호소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판단 대상이 아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우측(%)	좌측(%)	Normal value
발목관절	배굴	5	-20	20
발목관절	척굴	35(87.5)	50(125)	40
고관절	굴곡	120(120)	115(115)	100
	신전	5(16.6)	5(16.6)	30
	내회전	30(75)	30(75)	40
	외회전	15(30)	15(30)	50
	외전	45(112)	45(112)	40
	내전	10(50)	10(50)	20
무릎관절	굴곡	125(83)	130(83)	150

- 원고는 폐질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노동능력의 완전한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통증으로 인해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하지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태이고, 극심한 통증 발작시에는 상지의 사용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통증의 확산을 고려하여 폐질등급 제2급 제5호를 장해율 100%로 보았을 때 원고는 60%의 장해율에 해당한다. - 원고는 폐질등급 제3급 제6호[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와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에게 기타 폐질등급 제1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 원고는 극심한 통증으로 1주에 2~3회 응급실 방문 및 진통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그 만큼의 빈도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정의 및 증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 질환의 일종으로, 그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해도 통증을 느낌), 통각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불에 타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①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은 없는 것이 특징인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과 ② 이질통, 작열통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열통'(causalgia)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폐질등급 제1 내지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8]은 제1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법을, 제1급 제8호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3급 제6호로 '위 제3호,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한편, 법 시행규칙(2011. 6. 7.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는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의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각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각 인정하고,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앞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지속적인 통증으로 보행에 제한이 있고 통증조절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원고의 상병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사건에서의 신체감정결과와 원고의 주치의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은 원고 주장의 폐질등급에 부합하나, 이는 주로 원고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및 피고의 자문의사의 심의결과에서의 폐질의 정도와 그 차이가 현격하며, 원고의 처인 소외1은 2013. 2. 8. 경찰서에 이혼소송중인 원고가 같은 날 21:40경 주먹과 발로 소외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관계법령에 따르면 동통 등 감각이상에 대한 장해의 경우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극심한 통증에 의한 운동영역의 제한 정도는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의식이 소실된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며, 원고가 극심한 통증으로 1주에 2~3회 응급실 방문 및 진통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그 만큼의 빈도로 간병이 필요하고,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위와 같은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폐질정도가 폐질등급 제1 내지 3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상병보상연급 부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 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별표 4] 상해보상연금표(제66조 제2항 관련)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 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폐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폐질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폐질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폐질"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 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폐질등급으로 본다. ③ 기존의 폐질이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폐질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폐질등급 판정 기준)
영 제65조 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폐질 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제52조에 따른 시기에 폐질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기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 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 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 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 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고관절의 경우에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 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 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족근골(종골 기골 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 다.
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