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65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26 【판결선고】 2012. 0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7. 12: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목관절부 압궤 손상, 우측 족부 거골경부 및 체부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주상골 분쇄 골절, 우측 후경골 인대 완전 파열, 우측 장무지 굴근건 및 장족지 굴근건 완전 파열, 우측 후경골동맥 및 경골신경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요양 후에도 우측 발목관절 및 제1~5 족지의 운동강직 장해,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가 남게 되자, 이에 대하여 2011.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일시금 24,950,4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요양·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8급 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역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같은 표 제9급 13호의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여기에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를 감안하여 수동적 운동장해를 배제하고 능동적 운동장해를 준용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장해등급 판정시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를 제외한 채 수동적 운동범위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우측 발목관절, 제1~5족지의 운동강직 장해, 우측 후경골 신경장해, 우측 총비골 신경장해 상태로 원고의 족지관절 및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에 대한 소견은 별지 소견서 기재와 같음. 2) 피고 자문의 우측 족지 및 족관절 운동범위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과 일치함. [별표 5] 5.의 다항을 준용하여 신경지배영역의 기능장해를 평가하여 장해산정한 결과 제9급 00호에 해당. 3)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우족관절 운동강직 장해는 능동운동범위 40도이므로 제10급 14호로 판정되며, 우족지관절 운동강직 장해는 제11급 10호로 판단되어 최종 준용 제9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족관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의 가. 5), 6)항에 의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의 우족관절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이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해당 부위의 능동운동범위가 4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110도)라는 것인바, 이는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0급 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인정된다 2) 우족지관절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으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의 나. 2)항은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우족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에 대한 소견은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가 일치하여 중족지관절의 경우 엄지발가락이 2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80도), 둘째 발가락이 3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70도), 가운데 발가락이 2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50도), 넷째 발가락이 1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30도), 새끼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20도)라는 것이고, 근위지관절의 경우 엄지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30도), 둘째 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40도), 가운데 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40도), 넷째 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40도), 새끼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40도)라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엄지 발가락 및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내지 제1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이는 이 법원이 촉탁하여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1급 10호(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인정된다. 3)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다항은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는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우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인 제11급이 준용된다. 4) 장해등급의 합산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9급 내지 13급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는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우족관절, 우족지관절,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를 종합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9급에 해당한다. 5)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頭部)·안면부·경부(頸部)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윤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背屈)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내飜)		20 40 20 30
중족지관절 (中足趾關節)	엄지발가락	배굴 척굴	50 30
	둘째 발가락	배굴 척굴	40 30
	가운데 발가락	배굴 척굴	30 20
	넷째 발가락	배굴 척굴	20 10
	새끼 발가락	배굴 척굴	10 10
지관절(趾關節)	엄지발가락	신전 굴곡	0 30
제1족지관절	둘째 발가락	신전 굴곡	0 40
	가운데발가락	신전 굴곡	0 40
	넷째발가락	신전 굴곡	0 40
	새끼발가락	신전 굴곡	0 4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끝. ○○○○○ 소견서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4657 (2011구합4657_광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