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이하생략) 광주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6. 16 【판결선고】 2011. 0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5. 6. 30. 양파 하차작업 중 양파껍질 등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안 각막궤양'의 상병으로 2010. 5. 31.까지 요양하고, 치료 종결 후 2010. 8. 3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11.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8급 1호(장해일시금 지급액 23,231,830원)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좌안에 대한 최종 치료행위는 2007. 10. 26.에 있었던 전층각막이식술이었는데, 위 시술은 약 6개월이 지나면 치료결과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은 2008. 7. 1.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1. 가. (2) 장해등급 (가)항소정의 '실명' 규정 즉, 안구망실이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의 좌안의 상태와 같은 안전수동('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의 경우도 실명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 좌안시력은 위와 같은 실명에 해당하는 안전수동 상태이고, 우안 교정시력은 0.3~0.15로 저하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1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대학교병원 소외1) ㈎ 2010. 8. 17.자 장애감정서 ○ 자각시력

	좌안	우안
원거리	안전수동(교정불가)	0.15
근거리	안전수동(교정불가)	0.3(교정불가)

○ 원고는 2005. 9. 17. 초진 당시 좌안의 각막궤양으로 경과 관찰 중 좌안의 각막혼탁에 대하여 2007. 10. 26. 좌안의 전층각막이식술을 시행받은 자로 현재 이와 같은 시력장애가 있고 좌안의 시력상실로 인하여 우안의 시력저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하면 제7급 1항에 해당함 ㈏ 2010. 9. 14.자 소견서 ○ 원고는 각막이식술 후 상태(좌안), 수포각막병증(우안), 인공수정체안(양안)으로 본원 안과 진료중인 자로 2010. 8. 17. 검사시 우안의 수포각막병증이 관찰됨 ○ 현재 우안의 시력은 교정시력이 0.3이고, 좌안은 안전수동으로 시력장애가 있고 좌안의 시력 상실로 우안의 시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피고측 자문의(의사 소외2의 2010. 10. 7.자 소견서)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이고 우안은 기존질환이 있었던 상태로 우안의 장해 인정은 어려움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한쪽 눈의 실명 및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것이 모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장해이어야 하는 점에서, 현재 원고의 장해 중 이 사건 재해와 관계 없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재해와 관계 있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좌안의 안전수동 상태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당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상병은 '좌안 각막궤양'인 점, ② 이 사건 재해 후의 시점인 2010. 8. 17.경 시행된 원고 주치의의 검사 결과에서 관찰된 우안의 수포각막병증은 백내장 수술과 같은 외상, 오래된 간질각막염, 녹내장의 경우도 생기는 질환으로서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가 이러한 수포각막병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고측 자문의 소견도 우안의 시력 저하는 원고의 기존질환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좌안의 안전수동 상태가 우안의 시력저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소외1)가 작성한 을 제4호증 2010. 9. 14.자 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우안의 시력 저하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등급의 판정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결과인 원고의 좌안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재해와 관계 없는 우안의 시력 장해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좌안만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안전수동 상태에 있으므로 그 상태가 실명상태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제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이와 달리 원고 우안의 시력 장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더라도(그렇게 본다면 우안에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가 있는 경우이므로 좌안의 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정의 실명 규정을 적용될 수 없어 원고 좌안의 안전수동 상태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정의 한 쪽 눈이 실명된 상태(그 중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②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좌안 각막궤양'의 상병으로 2010. 5. 31.까지 요양하고, 치료 종결 후 장해진단을 받아 2010. 8. 3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청구권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치료 종결 후 장해진단 당시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정의 실명 규정(즉,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이 적용 되는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정의 실명 규정(즉,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더 나아가, 가사 이와 달리 원고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정의 실명 규정(한 쪽 눈이 실명된 상태로서 그 중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 좌안의 상태인 안전수동이라 함은 손가락 수의 구분은 불가능하나 손 형체의 움직임은 구분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보다 시력이 좋은 경우로서, 안전수동을 '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정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 좌안의 상태인 안전수동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정의 실명에도 해당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 눈의 장해 2) 장해의 등급 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1. 눈의 장해 2) 장해의 등급 (가) 영 별표 2에서 "실명"이라 함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37 (2011구합37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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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