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3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결정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1. 19 【판결선고】 2012. 03.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도장공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0. 12. 22. 소외2에 의하여 일용도장공으로 채용되어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의 개·보수 및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장작업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다음날 14:25경 위 주택 2층 외벽의 도장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는 바람에 지상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8. 망인이 일용도장공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망인의 일당 10만 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한 73,000원(= 10만 원 ✕ 73/100)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0여 년간 도장공으로 일한 숙련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일당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소외2이 1일 6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보수를 1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므로 1일 평균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망인의 일당은 그보다 많은 금액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에 있어 망인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은 2010. 11. 5.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26,805,000원, 공사기간은 같은 달 5일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한 다음, 같은 해 12. 22. 망인의 형인 소외3를 통하여 소개받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장 공사를 맡겼다. 당시 소외2은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은 시각인 오전 0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한 망인에게 하루 내지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도장 공사에 대한 보수로 일당 10만 원을 제의하였고, 망인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망인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외2의 동생인 소외4와 함께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작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3:30경부터 17:00경까지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위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다음날까지 이를 완료한 다음 소외2으로부터 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3) 망인은 다음날인 2010. 12. 23. 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소외4와 함께 위 도장 작업을 계속하다가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4) 한편, 소외2은 망인과 함께 위 도장 작업을 한 소외4에게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일당 1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 규정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그 평균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미리 약정한 일당인 10만 원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출되는 73,000원(= 100,000원 ✕ 73/100)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5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소외2에 의하여 고용될 당시 그 보수로 위 금액을 초과한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근무시간 단위로 계산한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 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2.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부하여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부 고시 제2008-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통상근로계수 1.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2.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7834 (2011구합2783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