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71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4. 19 【판결선고】 2012. 0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배선용 차단기 부품의 고정축 검사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1. 2. 7. 18: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이라는 식당 에서 열린 퇴사 직원을 위한 송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망인의 직장동료 소외4 등은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망인을 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망인은 2011. 2. 8. 07:00경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에 의하여 집 앞마당 현관 앞에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있다. 나. 원고는 2011. 10.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동료끼리 자발적으로 마련한 사적인 행위이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1.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퇴사 직원을 위한 송별회로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자리였고, 직원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비용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것이었다. 망인은 이처럼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음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항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사회 통념상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그 행사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퇴사 직원을 위한 송별회로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자리였고, 비용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는 소외2을 위하여 그와 친분이 있는 대리 직급 이하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친목모임이있고, 회사의 간부급 직원은 참가하지 아니 하였으며, 회식비용도 참여한 직원들이 나누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717 (2011구합2717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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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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