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2501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03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룰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8. 16.경부터 엔지니어링 설계 및 시공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3. 26.(토) 12:30경 이 사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장인 소외2와 함께 반주(소주 3잔)를 곁들인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뒤로 넘어졌고, 인근에 있는 '○○○○○내과'와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011. 4. 8. 04:55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주 ○○○발전소 컨베이어 및 회처리시스템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1. 2. 24.경부터 그 입찰마감일인 2011. 3. 23.경까지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입찰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 상태에서 사망 당일 사장인 소외2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외2의 출장기간 중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0. 8. 16.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발전소와 관련한 업무 수주 및 회사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월 1건 정도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의 본사에는 총 15명(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일반이사 등 임원 6명, 차장과 부장 등 일반 직원 9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별도의 조직표나 업무분장표가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였다. (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었고,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였으며, 주 1회(일요일) 휴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는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다. (2) 사망 무렵의 상황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 2. ○○○○○○ 주식회사가 발주한 원주 생략 ooo발전소 구매입찰에 하도급업체로서 참여하였고, 망인은 2011. 2. 24.경부터 소외4 이사와 함께 발주처가 공고한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후 입찰참가서류를 작성하는 업무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안내용, 도면, 견적작업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망인은 입찰안내서에 따른 Lag-Out(공장 및 기계 설비배치도)과 각 기계설비에 대한 세부구조, 성능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를 제안하고 견적작업을 수행하여 기술검토서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4 이사는 망인의 제안 및 견적작업을 보조하고 현장시공 및 인건비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1. 3. 18.경 사장인 소외2로부터 컨베이어시스템의 후단설비로 회처리시스템(생략 System)에 대한 제안 및 견적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소외4 이사와 함께 추가 작업을 하여 2011. 3. 22.경 그 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망인은 사장 당일 아침을 거른 채 12:30경 이 사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장인 소외2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다음 날로 예정된 소외2의 베트남 출장기간 중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위 점심 식사 도중 소주 3잔을 마신 후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쓰러져서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1. 4. 8. 04:55경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사장 당시 50세(1960. 12. 3.생)의 남자로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생전에 기관지염, 치주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병력지에 의하면, 망인은 주중에 매일 소주 약 1~2병을 주말에 소주 약 3~4병을 마셨고, 약 30년간 하루에 1.5갑 정도 흡연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병원에서의 2011. 3. 28.자 복부 단층(CT) 촬영결과 망인에게 다량의 복수가 있어 간 기능의 저하가 추정되었다. (4) 망인의 사망 원인 (가)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뇌연수마비'로, 중간선행사인이 '중증 뇌부종'으로, 선행사인이 '뇌출혈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뇌출혈은 뇌실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서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이 직접 손상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는 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고혈압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 마미로이드 혈관병, 뇌 혈관 자체의 기형이나 질병,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다. (나) 원처분기가 자문의 소견과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은 "망인에게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의 병력은 없으나 만성적인 음주상태에서 동맥경화 등 퇴행성 질환이 자연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내지 10, 13호증(갑 4, 7 내지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약 한 달간 소외4 이사와 함께 부하 직원 없이 원주 ○○○발전소 컨베이어 및 회처리시스템의 입찰 준비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초과근로시간이나 업무량 및 업무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히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다. (나)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만성적인 음주상태에서 동맥경화 등 퇴행성 개인 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선행 사인인 뇌출혈은 스트레스나 과로보다는 고혈압이 큰 영향을 미치고 퇴행성 변화에 따른 동맥경화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 망인에게 혈압으로 인한 진료의 병력은 없었으나, 망인이 2011. 3. 26. 17:35경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측정한 혈압이 179/89mmHg이었다. (라) 또한, 고혈압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평소 음주와 흡연의 정도 및 빈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 에 해당하는 자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回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 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 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2501 (2011구합225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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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