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474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포항시 북구 신흥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3. 09 【판결선고】 2012. 0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4. 13. ○○대학교병원에서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좌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7.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좌우 시력은 0.5였고, 건강에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는데, 기계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거의 하루 종일 노트북, PC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업무를 계속해 왔다. 또 그 과정에서 노트북의 찾은 고장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눈에 상당한 피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주었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역 가) 원고는 2010. 12.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종합적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주식회사 ○○○○(1981. 1.12. ~ 1993. 3. 25.), ○○○(1993. 4. 7. ~ 1997. 10. 15.), ○○○○○(2008. 1. 7.2009. 9. 30.) 등에서 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은 기계설계 검토 수정 보완, 기계 제작관리, 기계 설치 및 시운전 공사감독 등이고, 업무형태 비율은 내근 60%, 외근 40%이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 휴게 시간은 1시간, 주 5일 근무이며,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원고는 2010. 2. 17. ○○○ 안과의원에서 '이물의 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각막찰과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는 원래 좌안 시력이 나빴고,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미 2년 전부터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2. 1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재해자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다. - 사무실 조명등,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많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 교정시력 우안 : 0.3 - 0.9, 좌안 : 안전수지(眼前手指) 2m - 1m 나) 자문의 소견 -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본다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다) 법원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 이 사건 상병의 병태생리학적인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및 진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2010. 2. 17. ○○○ 안과의원 진료기록에 근거하면, 원고는 기존증이 이미 있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미상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 또는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이미 좌안 시력이 나빴던 점, ③ 원고가 업무를 볼 때 양안을 다 사용할 것임에도 좌안에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직접적으로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4744 (2011구단4744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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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