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1713

【사건명】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02 【판결선고】 2012. 12.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결정(0원)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1. 2. 9.부터 2011. 4. 20.까지 ○○○○대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1. 4. 22.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3.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치료기간동안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처분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청구한 요양비가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23886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사건으로 항고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위 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2388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31713 (2011구단3171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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