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1249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속초시 금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2.(화) 11:00경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강원도 양양군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전기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로 가던 중 속초시 수복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좌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 파발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1. 4. 22.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은 원고의 휴무일이었고 당시 원고가 구매하려 하였다는 전기선은 원고의 개인장비로서 사업주의 구매지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6. 29.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의 목공으로 일하는 자로서 일기가 좋거나 작업현장이 많을 경우 휴무일에 관여치 않고 근무를 하는 점, 위 개설공사의 하수급 업체인 ○○건설 주식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원고가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동료 직원 소외2도 원고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매한 전선이 개인장비 성격을 띤 것이고 사업주의 구매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속초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사업주로부터 뚜렷한 구매지시를 받고 전기선을 구매하러 간 것이 아님은 원고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양양에서 공사를 하다가 긴 전기선이 필요하여 이를 구매하러 속초까지 간 것이라면 적어도 긴 전기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기다려 구매를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1. 6. 24.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실상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구매하고자 한 전기선은 개인 장비로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한 것을 근거로 원고가 그날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및 중복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현장의 각 목수반장으로서 목수공정을 총괄 하면서 다른 목수들의 보수까지 한꺼번에 수령하여 다른 목수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출근일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2의 증언은 그와 원고와의 친분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 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31249 (2011구단3124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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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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