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9512

【사건명】 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07 【판결선고】 2012. 12. 05 【주문】 1.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1. 4. 30. 차를 세차하다 비눗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차 밑으로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를 다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부 염좌, 골반부 타박'(이하 '기승인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피고에게 'L4/L5 요추의 탈구(추가상병 사유: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증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6. 24. 원고의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1. 4. 30. 차를 세차하다 비눗물에 바닥이 미끄러워 차 밑으로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요부 염좌, 골반부 타박"으로 2011. 7. 25.까지 요양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요통으로 2006년도 3일, 2008년도 6일 정도 통원치료받았고 2011년에도 3, 4일 가량(마지막 치료일 4.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요통에 대한 치료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는 요통 외 좌측 하지방사통을 새로이 호소했고, 사고 직후인 2011. 5. 6.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중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로 우측 90도, 좌측 20도로 기술됐는데 이는 임상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보인다. 2011. 6. 7. 시행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탈출 외에도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탈출이 관찰된다. (4)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탈출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요통과 관련돼 있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탈출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호소한 좌측 하지방사통의 임상증상과 일치되는 부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5요추-제2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 탈출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인된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9512 (2011구단2951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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