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069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천호4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3. 27 【판결선고】 2013. 0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6.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경 요추4-5-천추1번간 2개 척추분절에 고정술(골유합술)을 받았다(이로 인한 장해를 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6. 28. 택시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흉추12번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 후 흉추11-12-요추1번간 2개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고 2008. 5. 27. 치료를 종결하였다(이로 인하여 원고는 최종적으로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게 된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장해 상태를 이하 '현존 장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현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경우와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장해등급 6급 5호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의 현존 장해에 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6급 5호에 해당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에서는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현존 장해는 장해등급 6급 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 각 규정을 2개 내지 3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하고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존 장해가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규정된 5급 이상의 장해등급 중 하나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장해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는 모두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 모두 척주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모두 척주의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로서 장해계열이 동일하며,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2]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 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 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③ 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체간 (體幹)	척주(脊柱)	기형장해 (畸形障害)	운동장해 (運動障害)	15
체간 (體幹)	기타의 체간골(其也의體幹骨)	기형장해 【쇄골, 흉골,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鎖骨,胸骨,肋骨,肩月甲骨또는骨盤骨)】		16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4]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 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8069 (2011구단280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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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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