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784

【사건명】 장해보상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6. 24 【판결선고】 2011. 07.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09. 6. 20. 택시를 운행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28.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7.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7. 30.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하나 원고는 2001년 동일 부위인 제6-7 경추간 추간판고정술(cage 고정술)을 시술 받았는바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 시금 지급일수(297일)에서 기존 장해(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220일)을 뺀 나머지 일수(77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3,613,8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년경 받은 제6-7 경추간 수술은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 장애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왼쪽 팔목 위에서 어깨, 등 부분의 통증에 관한 것으로 장해 부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를 제11급으로 산정하여 해당 장해일시금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경 제6-7 경추간 추간판을 다쳐 병원에서 케이지(cage) 고정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6. 20. 택시운전 중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후 원고는 제3-4, 4-5 경추간 추간판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제5경추 신경근병증이 경도로 확인되나 근위축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에서 척주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척주의 기능장해 뿐만 아니라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하여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1년 수술의 목적은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이고, 이 사건 상병의 통증 부위는 왼쪽 팔목 위쪽, 어깨, 등 부위이므로 장해 부위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척추 신경근의 장해와 관련한 증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1년 상병 부위인 경추 제6-7번과 이 사건 상병 부위인 경추 제3-4, 4-5번은 동일한 척주 부위의 장해로서 산재법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부위'라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구체적인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01년 수술로 인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능력이 16.8%{16도 ÷ 95도) × 100}가 제한된 상태로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현존하는 장해등급은 제6-7 경추간 및 제3-4, 4-5 경추간 추간판고정술을 시행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3.1%{(16도 + 13도 + 12도) ÷ 95도 × 100} 제한된 상태이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상태라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3) 결국, 원고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보상금의 지급일수(297일)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뺀 일수에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 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10급		297일분
11급		220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9급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 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척주	경추부	후두과-경추1번 분절	13
		경추1번-경추2번 분절	10
		경추2번-경추3번 분절	8
		경추3번-경추4번 분절	13
		경추4번-경추5번 분절	12
		경추5번-경추6번 분절	17
		경추6번-경추7번 분절	16
		경추7번-흉추1번 분절	6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後頭顆)와 경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 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784 (2011구단278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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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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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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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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