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62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거제시 능포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06 【판결선고】 2012. 0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게 한 요양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6. 05:50경 ○○○○에 소속된 근무자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발부며 골절 좌측 족부'란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 승인아래 요양을 받았고, 2010. 9.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척추부분에 관하여 제11급 제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다리부분에 관하여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조정 제9급이라고 판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장해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것으로서 실제 원고의 장해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부속병원) · 제1요추 압박골절부에 대해 제12흉추-제2요추 간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종골 골절부에 대해 수술치료를 시행하였음 · 요추부 및 좌측 족부, 족관절부 동통과 운동기능장해소견이 있으며, 제1족지에 감각저하소견이 있음 · 방사선검사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부 압박소견은 약 44%를 보이고 있으며, 골절은 유합되었으며, 근전도검사결과 좌측 족저 신경손상 소견이 있음 · 요추부 운동범위 : 굴곡(척굴) 30도, 신전(배굴) 0도, 좌우굴곡 각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 좌측 족관절부 운동범위 : 신전(배굴) -15도, 굴곡(척굴) 25도, 대번 0도, 외번 5도로 총 15도임 2) 피고의 자문의 · 요추부위 :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에 있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며, 원고는 제12흉추-제2요추 유합술 상태로 이 구간의 운동가능영역을 0도로 판단하였을 때 운동제한은 27%임 · 좌측 발목관절부위 :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5도, 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10도로 총 40도임 · 좌 제1족지 부위 : 근전도검사결과 운동기능장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3) 신체감정결과(○○대학교 ○○대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제1요추의 압박골절 후 제12흉추에서 제2요추까지 척추경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유합된 소견임 · 족근관절의 운동범위 : 족배굴곡 20도, 족저글곡 40도, 외번 10도, 내번 -10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0 ,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요추부위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개의 척주분절에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장해가 있는바, 특별히 나머지 척주분절에 어떤 장해가 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별지 관계법령에 정해진 장해등급기준에 의할 때 요추부위와 관련하여 27%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정해진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는 막연히 위와 같은 장해등급을 초과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운동기능장해정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신체감정의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동기능상실사실을 감정 한 후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 적용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밝혀진 운동기능상실 정도에 대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2) 다음 왼쪽 발목관절부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부위의 장해와 관련하여 그 운동가능범위정도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가 모두 다르므로 그 신빙성을 살핀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우선 원고의 주치의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는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정해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결과는 수동적 운동 각도를 고려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명한 신체감정의 결과나 피고의 자문의의 측정결과와 현저히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정해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해등급 제10급보다 낮은 등급이어서, 원고가 스스로 불리함을 감수하고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급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장해등급 제10급보다 심한 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자문의가 운동기능장애정도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를 믿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의 자문의의 운동기능장애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왼쪽 제1족지에 어떤 운동기능장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갑 제3, 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운동기능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원고에게 척추부분에 관하여는 제11급, 다리부분에 관하여는 제10급, 조정 제9급의 장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장해정도가 이를 초과한다거나 다른 어떤 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 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 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부령 제0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같다. [별표 4]

관절명	측정부위		평균운동가능영역 (각도)
요추부	흉추12번-요추1번분절 요추 1번-요추2번 분절 요추 2번-요추3번 분절 요추 3번-요추4번 분절 요추 4번-요추5번 분절 요추 5번-천추1번 분절		12 12 14 15 17 20
발목관절	배굴 척굴 외번 내번		20 40 20 30
중족지관절	엄지 발가락	배굴 척굴	50 30
지관절	엄지발가락	신전 굴곡	0 3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 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3)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 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 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562 (2011구단256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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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사건명 태그]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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