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502

【사건명】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1. 27 【판결선고】 2012. 02.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요추 제2-3번,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2. 15. "수술적 치료 없이 이루어지는 대증치료는 2011. 3. 31.까지 요양 후 종결타당하며,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경과에 따라 요양기간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2011. 3. 31까지 통원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기 바라며 상기간 내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대해 재판정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2011. 4. 1.부터 2011. 6. 20.까지 81일간의 치료를 위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위 신청기간은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상기간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요양연기는 타당하지 않아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서에 기재된 위 신청기간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고, 뇌하수체 종양의 수술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기간	내용
2010. 3. 25.	○○정형외과의원 통원 1일
2010. 3. 26. ~ 2010. 6. 28.	○○정형외과의원 입원 95일
2010. 6. 29. ~ 2011. 3. 2.	○○정형외과의원 통원 247일
2011. 3. 4.	○○○○○○병원 통원 1일

(2) 주치의 소견

2011. 3. 31.자 진료계획서(○○정형외과의원, 갑 제4호증)	- 신청기간 : 2011. 4. 1.부터 2011. 6. 20. 입원 - 입원사유 : 수술
2011. 3. 25.자 소견서(○○○○○○병원, 갑 제6호증의 1)	- 병명 : 뇌하수체 선종, 요추원판 전위 - 향후치료의견 :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1. 3. 17.부터 입원하여 2011. 3. 24. 경접형골 뇌하수체종양절제술 시행 받은 분으로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요추원판 전위에 대한 치료는 수개월 미루기로 하였음
2011. 3. 30.자 소견서(○○○○○○병원, 갑 제6호증의 2)	- 병명 : 뇌하수체 선종, 요추원판 전위 - 향후치료의견 : 위 환자는 뇌하수체 선종이 요추원판 전위보다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2011. 3. 17.부터 입원하여 3. 24. 경접형골적 접근 뇌하수체 종양의 전체 제거술 시행 후 3. 31. 퇴원하신 분으로 요추원판 전위에 대한 치료는 퇴원 한달 후 외래에서 경과확인 후 치료가능시기 결정 예정임

(3) 자문의 소견

2010. 12. 15. 자문의사 회의 심의소견(갑 제1, 2 제2호증)	수술적 치료 없이 이루어지는 대증치료는 2011. 3. 31.까지 요양 후 종결 타당하며,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경과에 따라 요양기간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함
자문의 소견(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상기 신청기간은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로 추간판탈출증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상기간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요양연기는 타당하지 않음

(4) 신체감정의(○○○○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

질문	답변
원고 측 질문사항
1. 피감정인의 현증상 가. 현재 피감정인의 신체에 존재하는 상병의 부위 및 정도	제1-2, 2-3, 3-4간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나. 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자각적 증상으로 요배부통, 요부운동장해 및 양측 하지통과 보행장해가 있다.
다. 현재의 타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그리고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	2010. 3. 25.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시행한 요부 MRI에서 제1-2, 2-3,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이로 인한 척추협착증 관찰되며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2011. 9. 29. 본원에서 시행한 요부 X선 검사에서 제2-3 요추간 고정술 및 추체간유합술 소견 확인됨
2. 피감정인에게 필요한 치료에 관하여 가. 수술적 치료 없이 이루어지는 대증치료는 2011. 3. 31. 이후 종결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	요부 MRI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시행할 경우 1년 정도의 보존적 치료기간 후 종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나. 피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증상은 어떠할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양측하지통 및 보행장해가 악화될 수 있음
다. 피감정인은 뇌하수체 선종 제기 수술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이 사건 상병의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감정인의 증상을 고려할 때 수술적 치료 외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수술을 연기할 경우에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협착증이 심해 증상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치료, 약물 치료 등 대증치료 받지 않을 경우 피감정인의 증상은 어떠한지(일상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정신 및 육체적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는지의 여부)	보행장해 및 통증으로 일상생활, 근로생활의 장애가 예상됨
마. 요양연기 신청기간인 2011. 4. 1.부터 2011. 6. 20.까지 동안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피감정인의 통증완화 등 증상을 호전시길수 없는지 바. 2011. 3.경까지의 대증치료로 인하여 급성기의 증상이 모두 치유되있는지 사.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은 불필요하고 증상이 고정되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 증상이 수술적 치료 외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통증완화등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지 자. 2011. 3.경부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중단되었는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을 당시와 비교하여 현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감정인은 감압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뇌하수체선종으로 척추수술이 연기되었어도 상기간 동안 증상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가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음(보존적 치료로 상병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아님)
3. 향후 치료에 관하여 가. 상이 부위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있는지 여부 나. 향후 개선을 위해 치료(수술적 치료 포함)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시간	추간판제거술,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술 후 1년 정도의 보존적 치료 필요하다고 예상됨
피고 측 질문사항
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일반적인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급성기를 지나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주십시오	환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나. 피감정인은 요추 2-3번간, 3-4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10. 3. 25.~2011. 3.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95일, 통원 249일 총 344일(약 11개월) 가량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습니다. 요추간판탈 출중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일반적 요양기간을 감안할 때, 피감정인에게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보존적 치료기간은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다. 만약 피감정인의 '요추 2-3번간, 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가 피감정인의 현 증상을 치유하기나 현저히 호전시기는 의미가 있는지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보존적 치료는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비롯한 별지 관계법령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상의 경우에는 상처가 치유된 경우, 질병에 있어서는 급성증상이 쇠퇴하고 만성증상은 남아 있어도 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10. 3. 25.경부터 약 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왔고, 물리치료 등 요법을 이미 충분히 시행하여 급성기의 증상이 모두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인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고,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치료 기간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더 이상의 보존적 치료는 상병상태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비록한 모든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요양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고는 하나, 원고는 수술 후 상태가 아니라 수술 전 상태를 상병으로 주장하며 요양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요양 연기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수술 후 상태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술 후 요양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요양연기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 · 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 · 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 ·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 · 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 ·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전원)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3조(자문의사회의)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502 (2011구단2502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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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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