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693

【사건명】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3. 프레스와 대차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0, 12 흉추 횡돌기 골절, 제1, 2, 3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제11, 12번 늑골 골절,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1.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흉·요추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8. '추체외 골절 장해 인정기준은 치유된 후 호황돌기 등의 상태가 불유합 상태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만일 골 유합이 이루어졌다면 장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동통은 치유된 후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인정되는바, 호황돌기 골절의 유함이 이루어져 장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골 유합 후 동통은 비영구(한시적) 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6,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 내 지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바, 원고의 흉 요추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또는 제14급 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정형외과(주치의)의 소견서 등 ○ 방사선 소견상 흉 요추부 다발성 횡돌기의 골절부는 현재 유합된 것으로 판단되나, 골절부위가 광범위하며, 동통 및 경직소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향후 원고의 증상 및 이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골절부 유합 소견이 보이는 시점부터 물리치료 중임. 흉 요추부 운동기능 저하 및 운동범위 감소. 요통 및 흉 요추부 경직으로 노동능력 저하가 예상됨 ○ 흉·요추부 동통 및 통증으로 인하여 노동이 힘든 상태임. 다발성 흉·요추 횡돌기 골절부위 유합 소견 보임. 원고가 호소하는 허리통증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인지표가 없으므로 위 통증이 영구적인지, 비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2) 피고 자문의 소견 ○ 2011. 7. 5. 방사선 사진상 유합 소견 관찰되고, 골절 유합 후에 통증은 한시적으로 발생 가능함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요통, 하지 방사통(골절부위의 통증이 아니고 미추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함) 호소함 ○ 전반적인 요추에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진구성 골절 소견이 관찰되며, 유합되어 있음. 추간판의 전반적인 저신호강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L5-S1 사이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됨 ○ 사고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고, 골절된 부분이유합되었기 때문에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판단됨 ○ [별표 6] 중 제14급(준용)에 해당 : 횡돌기 골절(추체외 골절)은 한시장애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본원에서 시행한 CT 소견상 골절부분은 유합되어 있으며, 기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골절부위와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4급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음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요통은 퇴행성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생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요통을 호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이 전적으로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의 추간판의 팽윤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방사통의 원인이 추간판 팽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호황돌기 골절은 척추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원고는 골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미추부위 통증,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이 부분은 영상소견과 일치되지 않음. 하지만 통증은 원고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원고가 과장하여 증상을 호소하는지는 알 수 없음 ○ 원고가 호소하는 부분은 신경학적 검사로 설명하기 힘듦 ○ 원고의 통증은 골절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7 내지 12, 갑9호증 내지 갑11호증, 을3호증 내 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흉·요추 호』돌기 골절로 인한 원고의 상태가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흉·요추 횡돌기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4급(준용)에 해당하고, 골절부위와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흉 요추 호황돌기 골절이유합되어 있고 기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횡돌기 골절은 척추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한시장해에 해당되고, 따라서 영구장해를 의미하는 산재법 소정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는 골절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미추부위 통증과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 통증은 원고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원고가 과장하여 증상을 호소하는지 알 수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신경학적 검사로 설명하기 힘들며, 원고의 통증은 골절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흉·요추부 횡돌기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 또는 제14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 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④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 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 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음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 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 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1693 (2011구단2169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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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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