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812

【사건명】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0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감염성 심내막염,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0. 10. 11. 피고에게 ○○○○○ ○○○○○○ 주치의의 폐질확인서를 첨부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신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현재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0. 12. 31.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어 폐질등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치의(○○○○○ ○○병원) 소견 (가) 폐질확인서 - 2008. 8. 27.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가 발생함. 이로 인해 침상생활 및 휠체어 이동 가능한 상태임. - 상기 장애 지속, 추후 인지기능 장애, 뇌경색 재발 등 가능함. - 향후 치료예상기간 2010. 10.부터 평생 (나)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2010. 12. 31. 상병상태가 증상호전 즉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다발성 뇌경색으로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근력약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지기능검사에서 인지기능장애는 없었음. 2010. 11. 25. 원고는 지속적인 항혈소판제 약물복용을 요하는 상태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니었음. - (원고의 상병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재활치료를 요하지만 일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 이상으로 생각됨. - (2010. 12. 31. 이후 원고의 치료내역과 향후 예상치료)2010. 12. 31. ~ 2011. 10. 31. 본원 신경과 외래에서 혈관확장제와 뇌세포활성제를 처방받았음.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요하며, 후유증상은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요함. (2) 피고의 자문의 소견 (가) 자문의사회 폐질등급 해당 안 되고, 증상 고정 상태로 2010. 12. 31. 치료종결 (나) 공단본부 자문의사 원고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며, 반신 운동력 약화 증상으로 상지 사용 및 장거리 보행시 불편한 정도의 후유증상이 남아 있음. 따라서 폐질등급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판단됨. (3)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가) ○○○○○병원 신경과 소외1 - 원고는 전동횔체어를 타고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좌측 수부와 양측 무릎관절 강직 심하고 특히 밤에 양측 상하지 저림감 많이 호소함. 근력 검사상 양측 상하지 근력 척도 4의 무력이 관찰됨. - 향후 이차 예방 위한 항혈소판제 약물복용은 필요하나 뇌경색의 경과상 현시점에서 2008년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는 단순 노무(일반 사무직 포함)는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심한 육체 노무가 아니라면 현 상태의 무력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병원 순환기내과 소외2 - 심장의 경우 자각 증상은 없음. - 심내막염 이후에는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는 필요함. - 업무상 못에 찔린 것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내과적으로 노무 종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로 인한 폐질의 정도가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등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질등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삭제 〈2010. 11. 15〉【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1812 (2011구단1812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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