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12.31 2010두28311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2250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0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두28311 (2010두28311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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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546

[ 사건명 태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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