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1]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

[1]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67조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1]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당초 처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