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던 갑이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인 한국해외개발공사 등에서 근무함에 따라 퇴역연금액이 지급정지 되어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다가 헌법재판소가 갑의 군인연금 지급정지의 근거규정인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한국해외개발공사 근무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이 있기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2]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공2005하, 197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공2009하, 1130)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공2009하, 1310)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성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4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89년 6월분부터 1991년 3월분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이하 ‘2003. 9. 25.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후,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이하 ‘2005. 12. 22.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이하 ‘2009. 3. 26.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위 각 위헌결정의 대상 법률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제21조 제5항 중 제2호, 제4호, 제5호는 개정되었으나 같은 항 제3호는 개정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제2호, 제4호, 제5호는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고, 같은 항 제3호는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다. 따라서 위 2005. 12. 22.자 위헌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2009. 3. 26.자 위헌결정은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시행기간 1983. 1. 1.부터 1999. 12. 31.까지)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것임이 그 주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취업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받음으로써 위 제3호 규정에 따라 1989년 6월분부터 1993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소가 2005. 12. 22.자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인 2006. 11. 24.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위 2005. 12. 22.자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는 소급효가 제한되는 일반사건으로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채용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역하여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1989. 5. 16.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입사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받음으로써 1989년 6월분부터 1991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된 사실,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구 한국국제협력단법(1991. 1. 14. 법률 제4313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91. 4. 1.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해산되었고,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포괄승계한 사실( 구 한국국제협력단법 부칙 제4조, 제5조 제1항 등 참조), 원고는 1991. 4. 1.부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하다가 1993. 3. 31. 퇴사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받음으로써 1991년 4월분부터 1993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1. 9. 24. 국방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분류에 의하면,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규정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1. 9. 24. 국방부령 제421호로 개정된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분류에 의하면,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규정에서 정한 출연·보조 등 재정지원기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한국해외개발공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인 1989년 6월분부터 1991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된 것은, 같은 기간 시행되다가 위 2009. 3. 26.자 위헌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취업한 것에 따른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한국해외개발공사 근무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2009. 3. 26.자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으므로, 위 2009. 3. 26.자 위헌결정은 위 기간에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근거 법령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근무한 기간 동안인 1991년 4월분부터 1993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된 것은 같은 기간 시행되다가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취업한 것에 따른 것인데(위 2005. 12. 22.자 위헌결정은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위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의 취지는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법률조항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인 점,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결과적인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대하여 인정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1. 1. 1.부터 이 사건 위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3. 9. 25.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퇴역연금수급자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일반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와 같이 한국국제협력단 근무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원고의 위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두1056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89년 6월분부터 1991년 3월분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두11016 (197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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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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