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 7. 자 2017마6419 결정

[1]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49445 판결

갑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을과 갑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의 사망으로 갑의 지분이 을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병 등이 을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갑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병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병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갑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갑의 다른 자녀인 병 등이 갑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을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