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41

【사건명】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 항소인 1. 합자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사원 원고1 2. 원고2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1445 청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5. 13 【판결선고】 2010. 06.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납입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가.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441 (2010누441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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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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