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332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769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3. 25 【판결선고】 2011. 04. 0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4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2009. 7. 7. 작업을 하던 중 목 및 어깨 근육에 갑자기 전기가 오는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껴 2009. 7. 8.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경추부 염좌는 경추부의 과신전, 과굴곡 혹은 비틀림으로 인하여 목 근육과 인대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업무 형태로 볼 때 경추부 염좌로 인한 증상이 발현할 개연성이 높아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순간적으로 목을 비트는 행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34332 (2010누3433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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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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