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576

【사건명】 산업재해보상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8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0. 21 【판결선고】 2010. 1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0. 2. 27.자 청구취지변경서의 청구취지 중 '2008. 1. 24.'은 '2008. 1. 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6행의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2, 3,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변경하고, 3면 아래에서 7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고,"를 추가하는 외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8576 (2010누1857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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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재누83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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