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2570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28 【판결선고】 2010.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1. 4. 20.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망인은 1997. 3. 19.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1.18.경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이하생략 국도확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1) 망인은 2009. 2. 20. 그 소유의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7:47경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소재 이하생략(○○○○) 앞 33호선 국도상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견인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후송되던 중 08:10경 사망하였다. (2) 사인 : 선행사인 - 실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내출혈, 선생사인 - 혈기흉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10. 3. 4. (2) 부지급사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는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동료근로자들을 태워 출퇴근 하는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근무지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여야 하는 망인에게 별도로 회사에서 유류비 등 비용지원이 없었던 점, 사망 당일 출근상황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출근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소외 회사는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망인이 정상적인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자 소외 회사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아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진주시 가좌동 ○○○○○○○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그곳에 거주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해왔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는 총 13명으로 그 중 8명은 현장에 있던 숙소를 이용하고 망인을 비롯한 5명은 각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다. 소외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았다. (3)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7:00~18:00으로서 망인의 거주지에서 출근시간에 맞취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다. (4)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만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28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을, 제2호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대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망인이 부담하였고, 평소 혼자서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그 출퇴근시간이나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바, 소외 회사가 별도의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것.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32570 (2010구합3257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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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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