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구합239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변론종결】 2010.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토지대장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원고의 부 소외인 소유로 등재된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지번 생략) 임야 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존재하나 지적미복구된 실체가 없고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인 원고로 하여금 2009.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대장말소)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3. 위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원고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이 없자, 직권으로 지적법 제24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존재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장을 말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대장말소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상엽 전경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구합2390 (213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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