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9566

【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강원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4 【판결선고】 2010.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공사 ○○광업소에 1962. 9. 1. 입사하여 근무하다 1972. 9. 30. 퇴직하였고, 위 사업장은 1972. 9. 30. 폐업하였다. 소외1은 2000. 9. 5.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08. 12. 26.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1975년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근거로(이하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 진폐증확인일인 2000. 9. 5. 망인의 최초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을 66,621.13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퇴직일(1972. 9. 30.)과 가까운 1973년 노동청 발행 제3회 ○○○○○○○○○의 광산기술공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1,240.17원을 기준으로 진폐증확인일인 2000. 9. 5.까지 증감을 거쳐 최초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을 불승인하고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인 1973년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한 후 진폐증이 진단되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한국노동통계연감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에도 망인의 퇴직일과 가까운 1973년 노동청 발행 제3회 ○○○○○○○○○의 광산기술공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1,240.17원을 기준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특례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전문개정 2000. 6. 30. 규정 제160호)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업장이 월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전에 폐업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된 1975년 도 월별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② 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 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 자중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 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②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 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보상업무처리규정(전문개정 2000. 6. 30. 규정 제160호)] 제6조(업무상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⑤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최초의 1년" 을 규칙 제 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전분기의 말일부 터 이전 1년” 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9566 (2010구단956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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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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