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041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수성구 만촌동 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1. 14 【판결선고】 2011. 0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29. (주)○○○○○ 분쇄실에서 A형 사다리 위에서 스틸파이프로 천장배관공사를 하던 중 위 사다리가 갑자기 일자형으로 펴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오른발이 지면에 먼저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 슬관절 혈 관절증"(이하 '종전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26.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22.경부터 좌측 하지에 동통을 호소하다가 2009. 6. 1.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4.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은 다음 2009. 12.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종전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7. 29.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우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종전 상병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최초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가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는 내용은 없다. (2) 원고는 2008. 11. 10.경 ○○대학교병원에서 우 슬관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1. 18.부터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요통을 호소하였고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자 2009. 6. 1.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4.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 ○○대학교병원의 당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허리통증이 있어오다가 사고 이후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 주치 의사(○○정형외과) - 초진시 요통에 대하여 특별히 호소하지 않았으나, 슬관절 치료 중 요통에 대해 호소하였다. -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요인이 있으나 추락사고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종전 상병과는 다소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 ㈏ 자문의사 2009. 6. 1. 요추부 MRI 촬영상 제3-4요추간 추간판이 파열되어 하방으로 전위된 소견을 보이고, 같은 병원의 외래진료기록상 1주일 전부터 좌하지 동통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2009. 6. 1.에서 약 1주일 전에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전의 기록에는 요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있으나 좌하지 방사통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발병시점은 2009. 6. 1.에서 약 1주일 전에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해와 무관하게 발병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 ②제출된 요부 MRI(2009. 6. 8.)상 다발성 추간판 돌출, 특히 요추 3-4번 간에 심한 돌출은 만성적인 것보다 촬영 전후 비교적 급성기적 소견을 보이며, 또한 ○○병원 진료기록(2009. 6. 1.)상 내원 1주일 전부터 급작스러운 좌하지 동통을 하였으며 질환 발생 당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휴무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신청상병은 최초의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 ㉭ 요추부 MRI(2009. 6. 1.) 소견상 제3-4요추간에 섬유륜 파열을 동반하여 하방으로 전이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급성 탈출 소견으로 판단되나, 재해일이 2008. 7. 29.이므로 1년 가까이 그러한 상태로 지낼 수 없으리라 판단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신체감정의사 - 2009. 6. 1.자 MRI에 요추 제3-4번 급성 추간판탈출증(우측)의 소견이 보인다. - 진료기록상 2009. 5. 23. 이전에 요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이 급성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발병시점은 2009. 5. 23. 이후로 보인다. - 2008. 7. 29.자 재해 후 우측 슬관절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요추부 제2-3, 3-4, 5-천추 1구간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이미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기여도는 25%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종전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살피건대, ①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허리에 특별한 이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8. 11.경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부터 퇴행성 허리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2009. 5. 22. 경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좌하지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자문의사 및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9. 5. 23.경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3041 (2010구단3041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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