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70

【사건명】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01 【판결선고】 2011.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덤프트력운전기사)로서 2009. 10. 16. 차량타이어 교환을 하는 정비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타이어를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흉추 제11번 골절, 요추부 염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흉추 제11번 골절,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중 제외된 부분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원고는 당초 신청 상병명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신청 상병명을 '제4-5요 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덤프트력 운전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08. 4. 8. ○○○○병원에서 요추 MRI 촬영을 한 적 있는데, 그 당시MRI상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MRI상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있음 (나)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 1 : 2009. 10. 22. MRI상 요추 전반의 퇴행성 소견인 디스크 변성과 추간판의 팽윤성 돌출 소견 있고, 2008. 4. 8. MRI와 비교해 볼 때 요추 5번-천추1번 구간의 디스크 맹윤 소견의 악화 소견이 없으며, 2006년과 2008년에 요추 4-5 구간의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된 사실이 있음. 요추5-천추1구간의 수핵탈출증은 퇴행성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제5요추-제1천추는 과거력이 있고, 2008년 MRI와 비교하여 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왕증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제4-5요추간 좌측에 존재하고, ○○병원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척추분절 언급에 대한 오진임 원고의 경우 2008. 4. 8.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 증(제4-5요추간 좌측)이 여전히 관찰되나, 탈출된 수핵의 흡수로 인하여 탈출 정도는 감소한 소견으로 보여 기왕증으로서 본 재해와 무관하다고 판단됨 2009. 10. 22.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이 여전히 관찰되며 좌하지 방사통 또는 근력약화 등이 신경증상이 심할 경우 치료 지속해야 함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은 팽윤임 [인정근거] 위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는 추간판 팽윤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은 없으며, 이는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외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시행한 MRI 상에는 위 제4-5요추 추간판의 탈출 정도가 오히려 감소되어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미 요양불승인된 적이 있고 기존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770 (2010구단277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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