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851

【사건명】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9. 21 【판결선고】 2011.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10.부터 소외1의 개인기업이던 ○○○○○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 위 소외1의 지시로 위 소외1가 지분 100%를 소유한 ○○○ 소재 법인인 ○○○○(○○○○○○○ ○○○○○○○○○ CO,. INC)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1는2003. 6. 27.경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9. ○○○○에서 근무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며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증세가 있어 한의원에 갔고, 다음날 혈압 상승으로 ○○○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대학교 ○○○○병원에서 수족탄탄(뇌출혈후유증), 간화상염(본태성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자가 아니라 해외파견자이고,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2010. 4. 6.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① 소외 회사로부터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사관리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관리직 근무자로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은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이 없는 소외 회사의 하부구조에 불과하였던 점, ⑤ 소외 회사가 원고의 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해외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와 ○○○○은 모두 PCB 금형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고, ○○○○은 소외 회사의 협력사 현지 지사와 거래하는 등 소외 회사와 거래처가 동일 하였으며, 필리핀 현지에서 영업활동도 하였다. (2) 1997년 이후 소외 회사에서 ○○○○에 파견한 직원은 원고 혼자였고, ○○○○의 나머지 직원들은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로서 모두 원고가 관리, 감독하였으며, 원고는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 소외1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3) 원고의 급여는 소외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에서는 원고의 파견수당을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해외파견자로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신고를 할 때 원고의 임금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위 산재보험관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 또는 연관된 업무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한 회사는 ○○○○이고, ○○○○에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 자체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은 소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고, 소외 회사가 ○○○○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도 갖고 있지 않아 법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은 소외 회사와 별개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해 온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업무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의 사주인 소외1 개인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일 뿐 소외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서 한 업무를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라거나 소외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가사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를 소외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라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소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일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실제로 수행한 일도 소외 회사의 단순한 생산공장이나 연락사무소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10여년 이상을 계속 ○○○○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의 관리, 감독을 맡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자가 아니라 해외파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해외파견자로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산재보험관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6851 (2010구단2685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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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 사건명 태그]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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