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9657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3540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8. 18 【판결선고】 2010. 09.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망인이 전 근무지인 ○○○○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타 공사현장과 달리 층고가 높아 석고보드 운반 작업이 더 힘들었으며 재해 당일 흐린 날씨로 기온이 하락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9657 (2010누965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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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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