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2944

【사건명】 유족급여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등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244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9. 21 【판결선고】 2011. 11. 0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2010. 3. 25.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허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확인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0.3. 25.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허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2쪽 6째줄~10쪽 6째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3쪽 6, 7째줄 '피고는~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부분을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심 소속 계속 중인 2010. 12. 2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상병으로 가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9째줄 '당뇨질환' 다음에 '(식전혈당검사 149mg/dl로 기준치인 125mg/dl를 넘었다)'를 추가한다. ○ 8쪽 2, 3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1) 의학 상식상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알려져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일상생활 중 과로, 스트레스만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생활과정에서 혈압상승이 유발될 수 있고 반대로 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반드시 혈압이 상승한다고 볼 수도 없음 (2) 2009년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이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임 (3) 동맥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존질환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가족력이 있거나 일부 드문 선천적 질환[다낭신, 마판(Marfan) 증후군, 엘러스-단로스(Ehlers-Danlos) 증후군 등]에서 동맥류가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9쪽 아래에서 6째줄 '고혈압'을 '고혈압 또는 당뇨'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4째줄 '심혈관 계통에 관한' 다음에 '가족력이 있거나'를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3. 부작위법확인 청구 부분 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0. 12. 2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응답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부작위 위법 확인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를 각하한다.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42944 (2010누4294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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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8826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등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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