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153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중구 경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8. 19 【판결선고】 2010.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551,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경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1. 11. 26. 손가락이 로울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요양 및 보상을 종결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2009. 11 11. 피재근로자 소외1에게 지급한 요양비 1,103,530원을 피고에게 대체청구하여 이를 지급하고, 2009. 11. 18. 그 요양비의 50%인 551,750원을 원고에게 보험가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인 보험급여징수금으로 납부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24.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금부과액 551,750원은 피고의 보험급여가 2002. 2. 20. 종료된 이후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제41조 다. 판 단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급여 등을 행한 경우 피고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해석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징수시효의 기산일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지급한 2009. 11. 1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153 (2010구단1153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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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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