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8587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30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6. 08 【판결선고】 2011. 08. 18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2. 나. (1)항(2쪽 아래에서 3~1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갑 3호증 1~4, 을 4~8, 10~12호증, 원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이 한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4이 한 일부 증언, 원심이 한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이하생략 소재 ○○빌라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5(○○○○)에게 건물 벽 물청소 작업을 맡겼다. 소외5은 함께 작업하던 소외3이 작업 첫 날(2008. 11. 30.) 부상을 당하자 같은 업계에 있는 소외1에게 급히 인력을 수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소외1 소개로 소외6과 함께 2008. 12. 1. ○○빌라에서 소외5을 만나 일당16만 원(당시 통상적인 일당은 최소 15만 원이었다)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소외5은 전체 물청소 작업 대금 지급받은 후 2008. 12. 13. 소외1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중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38587 (2010누3858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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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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