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0630

【사건명】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729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8. 30 【판결선고】 2011. 11.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0630 (2010누2063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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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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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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