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573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생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69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0. 05 【판결선고】 2010.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의 대상이 되는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7573 (2010누1757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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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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