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420

【사건명】 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경기 여주군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시 이하생략 4. 원고4 ○○시 이하생략 5. 원고5 경기 여주군 이하생략 6. 원고6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001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14 【판결선고】 2010. 10. 19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의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2009. 5. 2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2,777,830원 및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부당이득금 9,554,910원의 각 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4420 (2010누1442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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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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