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9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추가상병)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2757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04. 14 【판결선고】 2011. 05.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30.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목구조물 시공기술자로 채용되어 용인시에 있는 ○○ ○○○○ ○○○○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2. 28.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창호문을 운반하다가 창호문에 목과 어깨부위 등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경추부, 요추부, 무릎 염좌 및 긴장'을 상병명으로 128일간의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2. 피고로부터 '신청 상병 부위에 재해로 인한 급성악화, 파열 소견이 없는 다발성 퇴행성 병변으로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 1. 30.경부터 2009. 3. 13.까지 약 45일간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매일 그 무게가 120 내지 200킬로그램에 달하는 창호문을 하루 종일 운반하고 설치해 오면서 육체의 손상이 누적되었고, 위 작업 도중 이 사건 사고까지 입어 그로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 (가) 원고는 2009. 1. 30.경부터 2009. 3. 13.까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창호를 반복적으로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운반한 창호문은 그 무게가 약 60-80킬로그램이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원고가 다른 작업자 1명과 창호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통하여 창호문을 옮기던 중 창호문이 한쪽으로 기울며 떨어지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몸으로 창호문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창호문이 원고의 목과 어깨 부위를 짓누른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009. 4. 14. ○○○학교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경추의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진단을, 2009. 4. 1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신경외과에서 경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간),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요추5번-천추 1번간)의 진단을, 그 무렵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경추 3-4, 5-6-7번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각 병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원고가 심한 경부통, 상하지방사통, 요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7. 10. 11.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된 치료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의학적 소견 (가)○○○○병원 원고에 대한 제반 검사상 경추 3-4, 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고, 위 병증에 대하여 사진상 급성 파열 소견은 없으나, 목에 무리한 잡업 등으로 인하여 위 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 자문의 재해사실은 인정되는 상태이나 2009. 4. 15. 실시한 경추부, 요추부 MRI상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재해로 인한 급성악화, 파열 소견은 없는 다발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는 상태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재해와 무관하다. (다) ○○○학교 ○○○○병원 2009. 4. 15. 실시한 MRI 결과 경추 퇴행성 변화와 경추 5-6, 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퇴행성 변화 관찰됨, 현재 후경부 통증, 좌상지 저림증 및 우측 발끝부위 저림증상 있음, 퇴행성 기왕증을 인정해야 하며 사고기여율은 경추부위에 한하여 약 50％ 추정됨, 기존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사고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1심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소외 회사에 대한 2009. 12. 10.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11.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7. 10.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점, 상당한 무게의 창호문을 반복적으로 운반하여온 원고의 업무 내용 및 무거운 창호문을 몸으로 지탱하려다 창호문에 목과 어깨 부위가 짓눌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목 부분에 상당한 압력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를 감정한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고기여도를 50％로 평가하였고, ○○○○병원에서도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의 원고의 반복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 9,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5. 3.자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처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1.8. 선고 93누219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094 (2010누1094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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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11.8. 선고 93누2192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