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763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4. 21 【판결선고】 2011. 0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7. 1.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0. 1. 5.경 23:00경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6: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 '사망 전 망인 에게 과중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매일 2시간 30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직전 영업부 회식에 참석하여 업무상 이유로 음주를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망 전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사망 당시 비교적 건강한 편으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관계 (가) 망인은 2009. 7. 1. 가정용 냉장고 부속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생산관리부 소속 내근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제품생산 공정별 생산계획 수립 업무의보조 및 생산현장의 관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주 5일 근무(근무시간 08: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를 하되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둘째 주 08:00 ~ 15:30, 넷째 주 08:00 ~15:30)하였고, 평일에는 통상적으로 20:00까지 연장근무(석식시간 18:00 ~ 18:30, 성수기인 4월부터 8월까지는 22:00까지 근무)를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전 1개월간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근무일수	비고
2009. 12. 7.(월) ~ 2009. 12. 13.(일)	6일	2009. 12. 12. 근무
2009. 12. 14.(월) ~ 2009. 12. 20.(일)	5일
2009. 12 21.(월) ~ 2009. 12. 27.(일)	4일	2009. 12. 25. 휴무
2009. 12 28.(월) ~ 2010. 1. 3.(일)	4일	2010. 1. 1. 휴무
2010. 1. 4.(월) ~ 2010. 1. 5.(화)	2일	2010. 1. 6. 사망

(라) 한편 망인은 2007.경부터 2009. 2.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하였는데, 사망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합계 9,043,284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4세의 남자로서 한 달에 1 ~ 2회에 걸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에 담배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0. 8. 의료법인 ○○○병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정상B(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0. 1. 5. 20:00경 퇴근 후 귀가하였다가 21:00경 타 부서인 영업부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와 21:30경 회식장소에 도착한 다음 22:00경 회식을 마치고 23:00경 귀가하여 24:00경부터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6: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작성된 사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인 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구소가 2010. 1. 7.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을 실시한 결과 해부학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피고측 자문의사 소견 망인이 업무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연장근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으며 사체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명한 상태이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20호증, 을 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 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이 실시되었음에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막연히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환경,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사망 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약 1년 전의 일로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47633 (2010구합4763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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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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