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91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16 【판결선고】 2010.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91. 10. 16. ○○○○○○○○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공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2008. 10. 30. 02:30경 소속 회사의 술접대와 회식 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소속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술접대를 하는 저녁식사 자리(이하 '이 사건 술접대 자리'라 한다)에 나가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술접대 자리에 함께 나갔던 소속 회사의 공장장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2차 및 3차 회식 자리(이하 각 '2차 회식 자리', '3차 회식 자리'라 한다)를 가지면서 역시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시게 된 술로 인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가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각각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소속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된 자리이고 회식비 결제도 소속 회사 법인카드로 이루어진 이상, 설사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2, 3차 회식 자리의 경우 소속 회사에 보고된 바도 없고, 특히 망인은 3차 회식 자리에서 위 소외2과 함께 음주 및 가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 회식비 역시 위 소외2이 개인 비용으로 결제한 점(따라서 2, 3차 회식 자리까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술접대 자리를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2, 3차 회식 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른 것으로 미루어 2, 3차 회식 자리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끝난 이후로 5시간이 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술접대 자리의 취기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소속 회사의 사업주가 출퇴근용을 비롯한 업무용으로 제공하였다거나, 위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910 (2010구합1910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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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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