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880

【사건명】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북구 오치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15 【판결선고】 2010. 0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21.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남 이하생략고속도로에서 차량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진탕증,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골골절, 타박상 및 찰 과상(두피, 흉부, 우 수부), 좌측 제2번 늑골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어 2009. 8. 29. 피고에게 '수핵탈출증(제4-5-6경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7. "이 사건 상병은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기존 질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12.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기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후종인대골화증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후종인대골화 증상이 있었는데,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체 뒤쪽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서 이로 인해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병리상의 특성이 있는 점, ②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특진 의뢰를 받은 ○○대학교병원이나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에게서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의 MRI 사진상으로도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 관찰되지는 않는 점, ④ 원고 주치의도 퇴행성 변화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서 배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에서 기인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또는 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상병(경추염좌 등)이 원인이 되어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880 (2010구합1880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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