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3388

【사건명】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09 【판결선고】 2010. 0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94. 2. 1. ○○시 청소과 소속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2005. 10. 24.부터 ○○시 이하생략 주민센터 인근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소외1은 2009. 2. 27. 05:30경 도보로 출근을 하던 중 ○○시 이하생략 앞 편도 3차 중 1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그 무렵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이하생략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2 운전의 생략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에 부딪혀 쓰러진 다음 소외3 운전의 생략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2010 1. 7.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2) 처분사유 : 망인은 ○○시로부터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적이 없었고 망인의 자유로 의사에 따라 출퇴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인 ○○시의 지배 ·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시가 망인에게 출 · 퇴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망인의 출근시간인 06:00 경에는 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등으로 망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이고 출근길에는 언덕이 많아 망인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망인은 걸어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2) 그런데 망인은 평소 걸어서 출근하던 길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출근과정은 ○○시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을 비 한 ○○시 환경미화원들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출 · 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았다.

06:00-08:00	08:00-09:00	09:00-12:00	12:00-14:00	14:00-17:00
새벽근무	아침식사	오전근무	점심식사	오후근무

2) 망인은 자신이 살던 ○○시 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까지 걸어서 출근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걸어서 출근할 경우 ○○교도소 후문 쪽 ○○○사거리, ○○○○○○대학을 거처 이하생략 주민센터로 출근하였고, 위 경로로 출근할 경우 그 거리는 약 2.46km이고 출근하는데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망인의 근처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까지 운행하는 버스로는 1-1번 버스가 있는데 집에서 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정류장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정류장까지는 약 8분 정도 소요되었고, 이하생략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분 정도 소요되었다. 4) 그런데 1-1 번 버스는 ○○저수지에서 위 ○○아파트 정류장, 이하생략 주민센터 정류장을 경유하여 ○○역까지 운행되었고, 운행시간은 04:50부터 22:30까지이며, 배차간격은 9분이고, ○○저수지에서 위 ○○아파트 정류장까지는 약 33분이 소요되었다. 5) ○○시는 속 환경미화원들을 위하여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교통비 ,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6) 한편, 망인이 사망한 이후 ○○○ 환경미화원들의 출근시간이 06:00에서 07:00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1 없거나, 갑 제2, 3, 5, 7,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1, 15, 1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의 시 이하생략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 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 출 · 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 · 퇴근중에 발생한 재해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는 근로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출 ·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o동 주민센터로 걸어서 출근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던 점, 1-1번 버스의 첫차가 위 ○○아파트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05:23경(04:50 + 33분) 인데 1-1번 버스가 위 ○○아파트 정류장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 정류장까지 가는데 약 8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보면, 망인은 1-1번 버스를 이용해서도 06:00 이전까지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망인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걸어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의왕시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3388 (2010구합1338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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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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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