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677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1. 26 【판결선고】 2011. 03.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인지 좌멸창'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4. 1. 29.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14급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04. 4. 6.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재요양한 후 장해등급 13급의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26.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3. 요양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다쳤던 부위가 시리고 힘줄이 끊어진 것 같아 재요양을 신청한 것이므로, 악화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할 때 재요양을 위하여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현재 우측 인지의 상태가 2004. 6. 23. 재요양의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4677 (2010구단467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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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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