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8185

【사건명】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9. 16 【판결선고】 2011.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1966. 11. 2.부터 1987. 2. 10.까지 채탄부, 기계과 수리공, 채탄선산원, 갱내배관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7. 원진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진단받고, 2010. 6.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위 정밀진단 내용을 기초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정밀진단의 최종결과가 정상(진폐병형 0/0) 이어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으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13급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별표 4],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진폐증의 장해등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0. 8. 6.자, 2010. 9. 6.자 각 방사선 필름상 원고는 진폐증 음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0/0형에 해 당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 FEVI이 115%로 정상 소견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 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일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 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 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l)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l/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 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8185 (2010구단2818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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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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