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236

【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8. 24 【판결선고】 2011. 0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경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7. 1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4.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6,313.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9. 4.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1989. 4. 부터 같은 해 6.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9. 4.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및 사실임금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 원고의 1988.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기준소득월액(당시 법령에 의하면 표준보수월액이었다)이 370,000 원으로, 1988. 소부터 1989. 3.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570,000원으로, 1989. 4.부터 1989.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1989. 4.부터 1989. 6.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첫째,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그 고시에 의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의할 때 당시 원고의 보수월액이 615,000원 이상 645,000원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셋째,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국민연금법상 보수에는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3) 따라서, 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1989. 4.부터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영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 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②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 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사업장의 업종 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 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 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보수"라 함은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표준보수월액" 이라 함은 갹출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 법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금 2. 학자금 3.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4.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6조(표준보수월액의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별표1] 등급별 표준보수월 액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