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729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8. 30 【판결선고】 2011. 10. 05 【주문】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 ○○교회(이하 참가인 교회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 24. 06:30경 참가인 교회의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한 포대(20kg)를 들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여, 2009.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얻었는데, 최초 요양 신청시 이 사건 추가 상병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부 팽윤 소견 외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고 경위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3. 12. 27.부터 참가인 교회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본당 및 주차장 청소, 교회차량 정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 교회에서는 2009. 1. 24. 06: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염화칼슘 이용하여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이 있었고, 원고도 같은 날 06:30경부터 07:30경 참가인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의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같은 날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통증이 심해지자 2009. 1. 29.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 등을 받은 다음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09. 6. 3.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 2-3, 3-4, 4-5 요추간 후궁전절제술 및 감압술, 제3-4 요추간 수핵제거술, 제3-4 요추간후방기구고정술, 제4-5 요추간 추간공 외 수핵제거술, 제3-4 요추간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8. 5.부터 같은 해 9. 23.까지 5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6. 9. 1.부터 2007. 1. 15.까지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7. 10. 2.부터 같은 해 11. 8.까지 3회에 걸쳐 ○○○○○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9. 9. 1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3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수술 전 원고의 증상은 좌측 하지 방사통(제3-4 요추 신경근 영역)과 대퇴 사두고근근위측, 제3-4 요추 신경근 영역의 감각저하가 있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신청시 누락되었음 (나) 피고측 자문의 요추 MRI상 추간판 팽윤 소견 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고, 제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 진료기록(○○○○병원)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하지직거상 검사가 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음 원고에 대한 2009. 1. 29. MRI에서는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보이지 않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 하에 내시경 수술을 하였음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제4-5요추간에 대한 과거의 치료 병력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약 60%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1,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 교회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원고는 위 제설 작업 참여 이후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의 통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점,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증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기존에 요각통, 좌섬요통, 담음요통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외력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60% 정도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2729 (2010구단2272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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