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9914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15 【판결선고】 2011.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6, 제6-7),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요양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목 및 어깨 통증, 팔 저림 증세 등과 함께 불안, 공포감이 있어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2006. 3. 30.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6. 6. 21. 경추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2007. 2. 16.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2007. 11. 29. 추가상병으로 우울장애에 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9.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최단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상 고정으로 의결됨에 따라 2010. 1.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현재 호소하는 통증 부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없어 보이며 간헐적인 주사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신경정신과 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우울 증상, 증상 과다 호소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함.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증상 고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자문의 1) 원고 면담 및 자료 검토결과, 증세는 고정되었다고 판단됨(자문의 2)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5-6번, 6-7번)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불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됨 신경외과적으로 주치의도 증상고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치료에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요양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 및 진 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로 인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증상이 고정되어 재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9914 (2010구단1991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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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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