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360

【사건명】 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의○○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1. 18 【판결선고】 2010.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 소재 ○○○나이트클럽 소속 근로자(현관 안내 부장)인바, 2009. 3. 27. 04:00경 위 나이트클럽 홍보 포스터(전단지) 작업을 하기 위해 포스터 테이프 전단지를 사용하여 홍보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뺑소니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골절 탈구 경추 6-7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11.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9. 3. 27. 02:00경 퇴근하여 소외1과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4시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3. 27. 02:00경 위 나이트클럽 홍보전단지 부착작업을 하고 있던 중, 상무인 소외2로부터 돌아와 단골손님인 소외1을 접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1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신 후 위 나이트클럽의 정리를 위해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나이트클럽 홍보 포스터(전단지) 부착작업을 마치고 위 나이트클럽으로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나이트클럽 홍보전단지 부착작업을 하고 있던 중, 상무인 소외2로부터 단골손님인 소외1을 접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1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가 술을 마신 후 위 나이트클럽의 정리를 위해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9. 3. 27. 02:00경 퇴근(조퇴)한 후 소외1과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4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원고의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4360 (2010구단1436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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